파주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 공대위(위원장 주병준)가 정부 공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무건리 공대위는 지난 1월 파주 무건리 군훈련장 확장 과정에서 국방부의 토지감정평가를 방해했다며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 받았다.

이어 공대위는 지난 21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대위와 파주 무건리 일대 주민들은 “국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땅을 수용하려 하면서 이를 저지했다는 이유는 기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또 “판결에서 무건리 군훈련장 확장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최근 정부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민주주의와 인권퇴행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