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인천세관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헴프오일(CBD오일)을 해외구매대행 또는 직접 구매를 통해 들여온 38건의 사례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대표: 강성석 목사)는 현재 조사받고 있는 환자와 환자가족들로부터 상담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헴프오일은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의 뇌 질환, 신경 질환에 효능이 입증되었다. 한국과 비슷하게 대마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일본 또한, 헴프오일은 유통 중에 있다.

 

운동본부는 환자, 환자가족을 마약사범으로 만드는 현행 마약관리법의 문제점과 피해사례들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미 2015년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됐었고, 그 몫이 20대 국회로 넘겨진 상태이다.

 

운동본부의 강성석 목사는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대마가 의료용으로 합법화, 비범죄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한국은 스스로 대마로부터 고립, 단절시키고 있다며 한국도 국회와 보건복지부,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관련법 개정 및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용 대마는 폐를 통해 흡수하는 것 이외에도 알약, 오일, 연고, 패치, 스프레이, 드링크 등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만 한국은 마약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가 묶여 있어 의료용 대마를 해외에서 처방받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각종 암, 파킨슨병, 발작, 치매, 관절염, 비만, 불안장애, 천식, 심혈관계질환, 신경질환, 정신질환, 자가면역증, 크론씨병, 당뇨병, 뇌전증, 류마티즘, 에이즈, 우울증 등 유효성이 입증된 질병과 효능을 밝혀내는 의학논문은 미국에서만 15000건이 넘는다.

 

한국은 1970년도에 대마가 마약으로 지정된 이후로, 1976년 ‘대마관리법’을 통해 법정최고형인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특별관리되었다. 이후 2000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으로써 다른 마약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한편 아편은 중독성에도 불구하고 모르핀, 코데인, 노스카핀, 테바인, 헤로인, 메사돈, 펜타닐 등 의약품으로 쓰이고 있다. 의료용 대마는 우리 몸 속 카나비노이드 수용체 발견 이후 의학적 연구가 계속 되고 있으며, 기존 아편류 의약품 처방을 줄이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운동본부는 당장 의료용 대마가 필요한 환자모임과 환자가족모임, 의학계, 법조계, 문화계, 공익단체, 인권단체, 노인단체, 호스피스 병원 등 수많은 개인과 단체와 함께 합법화 운동을 같이 하고, 의료용 대마가 생존의 문제인 동시에 모두를 위한 것임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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