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정의돌 부군수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3차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2017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시 발굴된 서민생활 불편과 소상공인 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8건에 대하여, 발굴부서 제안자들의 제안 설명 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토의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유재산 처분 시 수의 계약 단서조항 건의 및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지급연령 기준 폐지 등 제도 개선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 후 심의 의결했다.

 

연천군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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