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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전략은 ‘몽둥이 전략’이어야 함을 12일 역설한다.

지난 10월 4일 한미 양국이 한미FTA 개정에 공식합의 함에 따라 한미FTA재협상은 시작되었다. 한미FTA 재협상의 미국 전략은 미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고백하고 있듯이 ‘미치광이 전략’이다.

사드배치 문제, 전작권 및 미군철수, 지난 5일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과 LG세탁기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 등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공세다.

이에 한국정부는 ‘이익균형을 고려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이익 균형론’은 미국의 미치광이 협상전략 앞에서 뒷걸음칠 치며 양보하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이런 이유로 정부를 비판하는 일부 야당들은 기존 한미FTA협정이 국익에 부합했던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러한 ‘이익균형론’에 기댄 논쟁은 한미FTA협정의 불공정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할뿐 아니라, 효과적인 재협상 전략도 아님을 지적한다.

기존 한미FTA 협정의 독소조항을 포함해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적극 주장하는 공세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나아가 필요하다면 ‘한미FTA 필요 없다’고 하는 대담한 국익 최우선의 통상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즉 미국의 미치광이 전략에 맞서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몽둥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미FTA 협상 과정은 그야말로 ‘통상독재’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검증권한을 무시하고 추진되었다. 이런 비판에 따라 국회가 한미FTA 협정에 동의하면서 이른바 통상절차법이 만들어 졌다.

통상절차법의 핵심은 ‘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대로 된 검증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재협상이 또 다시 ‘밀실협상’, ‘통상 비밀주의’로 회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한미FTA와 관련된 자료요청에 산자부(통상교섭본부)는 앞 서 밝힌 한미FTA 협정이 주권을 침해한 잘 알려진 사례조차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통상협상의 진행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각호에 따른 사유라 하더라도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을 시 무조건 정보를 공개해야하는 적극적인 규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 통상 비밀주의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통상협정 과정은 물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국회와 협의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