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정부 갑, 민주당)국회의원이 그의 희망통신을 통해 참여연대에 대한 검찰조사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문희상 국회의원은 지난달 24일 희망통신에서 “참여연대에 대한 검찰조사는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비판의 자유 침해” 라며 비판의 자유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 신체, 사생활, 양심, 언론, 종교, 학문, 예술의 자유 등은 민주주의 중요 요소인 필수적 권리로 타인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해악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며 “아니오를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면 그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더라도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에서 비판의 자유가 핵심을 이루듯 시민단체들은 권력에 대한 비판에서 탄생했고 언론과 시민단체를 제4권력으로 일컫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시민단체 활동이 왕성한지 억압되는지 여부가 또 하나의 민주주의 잣대가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지난달 1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15개국 및 유엔 사무총장실, 유엔한국대표부에 천안함 침몰에 관한 참여연대 서한을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자 정부 및 청와대의 비난이 잇따른 것에 대해 문의원은 “정부 관계자들은 막말을 쏟아 붓고 보수 언론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나섰으며 검찰은 국가보안법위반,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혐의 등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겠다고 까지 나서는 실정” 이라며 “유엔에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이적 행위라 하는 것은 과거 갈릴레오가 종교재판을 받던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대체로 믿지만 시민단체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검찰고발 등 개입한다면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연대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 국제엠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캐서린 베이버 부국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포럼아시아도 청원서를 발송하는 등 이 문제가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의원은 “정부는 이제라도 비판의 자유, 아니오 라고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억압을 멈추고 실추된 대한민국의 자유지수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