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재청 산하기관 한국문화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문화재재단 2016년 제13차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2016년 한국문화재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집’에 미르재단의 프랑스 요리학교를 입점시키려한 실무자들이 문화재청 표창 수상자로 추천되었으며 그 중 한명은 실제로 표창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5월 25일 문체부(이형호 국정, 최종철 팀장)는 문화재청 김대현 문화재활용국장, 서도식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이건 경영이사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KT빌딩 12층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실로 호출하여 미르재단 관계자들을 소개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미르재단 관계자는 에꼴 페랑디 요리학교를 통한 한식교육사업을 언급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과 협력하고 싶다는 제의를 하였고 그 후 한국문화재재단은 7월25일 미르재단과 MOU를 체결하였다.

 

이후 2016년 9월29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화재재단의 미르재단의 특혜 지원 의혹 및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국문화재재단과 미르재단의 MOU는 2016년 10월12일 해지되었다.

 

그러나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이시점에서 최순실이 사실상 소유한 미르재단에 특혜를 제공하려했고 국감장에서 문체부 외압에 대한 진실을 은폐한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 관계자들은 특혜 의혹과 문체부 외압에 대한 조사나 징계를 받은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오히려 실무자로 미르재단과 협약을 주도한 한국문화재재단 홍혜진 기획예산팀장과 김경수 홍보팀장은 2016년12월7일 문화재청장 표창 추천을 받고 홍팀장은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김병욱 의원“2016년 문화재청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문체부의 미르재단 특혜 지원 외압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한축을 담당했던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 관계자들이 조사는커녕 버젓이 요직에 근무하면서 표창을 수상한 것은 국정농단 청산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문화재청은 이제라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기관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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