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인터넷뱅크 인가과정은 법을 지켜야 할 당국이 편법 유권해석 등을 은행법과 금융감독을 해태 및 편법 집행함으로써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금융환경과 질서를 황폐화 시킨 대표적인 박근혜 금융적폐라고 할수 있다.

 

그 결과 24년 만에 신설된 은행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 지배하는 은행이 되었다. 은행법 상 규정된 은산분리와 금융건전성은 산업자본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정상적인 절차에도 없는 ‘유권해석’등과 같은 방식으로 법적근거에도 없이 행정독재식으로 이를 관철시켰다.

 

그 결과 비은행 은행(Non Bank Bank)으로 시작되었던 인터넷은행 설립은 사실상 산업자본에게 지배권을 넘겨줌으로써 금융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였다.

 

그 결과 사업계획 등 다른 평가항목이 있어 ‘아이뱅크’의 탈락이 이에 근거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은행법을 지킨 결과는 낮은 평가점수로 나타났다. 인가 당시 평가표를 보면, 아이뱅크는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에서 ‘불충족’을 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비인가 당시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사업추진을 하였고, 이러한 금융위의 의지가 ‘외부평가위원회’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금융 감독의 공정성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둘째, 산업자본인 케이뱅크는 주주간계약서를 통하여, 사실상 동일인에 의한 의결권 공동행사를 유도하는 조항 체결함으로써 현행 은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케이뱅크 주주간계약서에 의하면, 케이뱅크의 정관·내규는 주주간 계약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규가 계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의 내용에 맞도록 정관·내규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원 또는 발생한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케이뱅크 이사 9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중 과반이 넘는 5명의 이사를 확보함으로써 이사회를 장악하였다.

 

셋째, KT와 카카오는 주주간계약서를 통해 ‘은행법 개정’에 따른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1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었다.

 

인터넷은행 인가서류(주주간계약서)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주주인 KT와 카카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0%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과정도 없이 법 개정으로 전제로 한 주주계약서가 작성되고, 이를 금융당국은 용인, 재촉하였다.

 

애초 금융위원회(2015.9.7.)는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한 후, 제반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도록 발표하였다.

 

당시 보도자료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심사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을 보면, 금융감독원에서 법령, 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에는 배점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즉, 우리은행의 대주주적격성 평가는 Pass이냐 Fail이냐의 문제였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상에서 케이뱅크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분기말(2015년 6월말) BIS비율은 국내은행의 평균인 14.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최근 3년간의 BIS비율(14.98%)이 국내은행 3년 평균치(14.13%) 이상이니,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무력화시켰고 애초에 심사자격도 없는 케이뱅크를 심사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은산분리 완화’ 정책은 금융산업의 질서와 환경을 어지럽힐 뿐 아니라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가계부채 문제와 상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산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인터넷은행 설립과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는 배치된다.

 

또 금융위원회는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감축이라는 국정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은행 출범 이후, 3조 가까운 신용대출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인터넷은행 설립취지와는 중간 신용자들이 아니라 신용등급이 좋은 1~6등급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일반은행의 대출한도에 막힌 고신용자들이 인터넷은행을 통한 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지점폐쇄, 고용감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거래 방식은 금융시장에서 추가적인 고용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가 제출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의 자본조달 방안은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한 자본조달 계획이었다. 따라서 은행법 개정이 안 된다면, 은행법에 따른 은행설립 요건인 ‘충분한 출자능력 및 추가자본 확충 능력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증명하고 있듯이 지난 2017.2.20. 국회 정무위 공청회에서 심성훈 대표이사는 “케이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한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케이뱅크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지난 8월 케이뱅크는 건전성 악화로 일부 대출상품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2017년 9월 27일 케이뱅크 1,000억원 증자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일부 주주사가 증자에 불참하면서 발생하여 부동산개발회사 MDM가 신규주주로 140억원 출자하여 1,000억원의 증자가 이루어졌다.

 

인터넷은행이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여 인터넷은행의 건전성 기준과 감독기준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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