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관련 이의신청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이의신청자는 2015년 2만5천명, 2016년 2만8천명, 2017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2만9천명으로 총 8만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2015년 1만5천명, 2016년 1만7천명, 2017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1만8천명으로 총 5만1천명 가량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분위까지의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 액수가 달라진다.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의신청자 2만8천306명 중 이의 신청을 취소한 경우 등을 빼고 실제로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다시 살펴본 학생은 신청자의 60%가량인 1만7천831명이다. 이 가운데 1학기 1만110명, 2학기 6천943명 등 1만7천53명은 재산정 과정에서 소득분위가 당초 결과와 달라졌다. 대부분은 소득분위가 내려갔다.

 

2016년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9∼10분위로 판정됐다가 재산정을 통해 1∼8분위로 판정받은 학생이 1학기에는 3천164명, 2학기에는 1천828명에 이른다. 2016년에만 5천명에 이르는 이들 학생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특히,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에서 하위 10%인 1분위로 재산정된 학생도 70명에 달했다.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부터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외에 금융소득까지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부채가 적어 소득분위가 비교적 높게 나오거나, 차명 재산이 있는 가구를 걸러내지 못하는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

 

김병욱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좌절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해외 소득이 계산되지 않아 '금수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소득 산정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소득을 빼돌려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례 적발을 위한 부정수급 신고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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