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조재욱(자유한국당, 남양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을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조재욱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상수원관리지역이라는 이유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아닌 팔당수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 잡는 범위에서 규제 합리화 및 토지이용규제의 개선을 촉구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상수원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 가능한 제도의 틀 안에서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상수원 공급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여 주는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건의안이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