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송인호)은 10월 19일 청사 내 소회의실에서 제10차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에서는 위 감면 기준에 다소 부족하나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교수,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내·외부위원의 심의를 통해 병역감면 처분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1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올해 들어 총 18건을 심의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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