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2017년 10월 19일(목)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의 운용실태에 대해 점검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중 50인 이상의 규모는 전체 현원의 3.2% 장애인을 의무고용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4개 중 8개 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아직 법적 처벌조항이 없다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이행한 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1.3%), 경기도일자리재단(2.7%), 경기문화재단(1.1%), 경기도문화의전당(2.6%), 경기도의료원(2.7%), 경기평생교육진흥원(2.6%), 경기관광공사(2.7%), 킨텍스(1.9%) 등 8개 기관이다.

 

이명수 의원은 “2019년부터 3.4%로 의무고용률이 확대 시행되며, 2020년 1월1일부터는 의무고용률을 미이행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이 시행될 예정이다”이라고 하면서, “2020년이 되기 전에 전체 공공기관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즉각 이행 및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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