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2017년 10월 19일(목)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남부지역 산업기밀 유출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관련부처와의 공조통한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경기남부지역의 경우 삼성 등 기술집약적 산업체가 많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고 하면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8) 경기남부지역의 산업기밀유출 범죄 검거건수가 91건에 달하고 검거인원도 320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산업기밀유출은 국가경쟁력 저해 및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산업체 자체에서 인력관리 및 보안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도, “산업기밀유출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철저한 수사와 함께 국가기관 간 공조를 통해 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도 수사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여 철저하게 산업기밀 유출 범죄가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체와 평상시 정보교환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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