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보상법' 개정 촉구건의안”이 23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 한 건의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신을 기념하고 보존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화보상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은 "현행 '민주화보상법'은 그 적용대상을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등으로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써 여전히 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위주로 지원하여 자칫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가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현행법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피해를 받았으나 미처 발굴하지 못한 피해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금전적 보상 외에도 민주화운동정신의 시대적·역사적 가치가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구체적인 기념사업의 내용이 담긴 '민주화보상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한편, 문경희 의원은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과 고문으로 고통 받은 사람 중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국가의 철저한 검증과 관심이 있을 때 비로소 권위주의에 대한 청산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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