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우리정부가 UN등 국제기구에 납부하는 분담금(국제기구 분담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주된 원인은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분담금을 늘리기 때문이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원미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정부는 올해 외교부 등 36개 부처에서 406개 분담금에 총7,353억원을 납부. 이는 2015년 6692억원, 작년 6992억원과 비교하여 전년대비 각각 300억원(4.5%), 361억원(5.2%) 증가한 것.

이렇게 국제기구 분담금이 증가하는 데는 외교부보다 여타 35개 각 부처의 분담금이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됨. 외교부는 111개 분담금에 올해 4,416억원을 납부하여 2015년 4,256억원 대비 최근 2년간 159억원(3.7%) 증가에 그친 반면, 나머지 35개 부처는 295개 분담금에 올해 2,937억원을 납부하여 2015년 2,435억원 대비 최근 2년간 502억원(20.6%)이 증가했다.

외교부를 제외한 부처별 납부 분담금 수는 해양수산부(35개), 산업통상자원부(34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22개) 순임. 분담금 액수로는 기획재정부(1,320억원), 보건복지부(277억원), 농림축산식품부(159억원) 순이었다.

이렇게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국제분담금을 납부하다보니 동일 국제기구에 각 부처가 유사한 성격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의원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교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원자력의 평화적 기술이전을 위해 기술협력기금에 연간 20여억원을 납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유사목적으로 매년 3억원을 기술협력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또한 UN아·태경제이사회(ESCAP)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가 공무원파견 행정경비, 과학기술협력, 정보통신 전파 등 14개 기여금으로 매년 16억원이상을 납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기구 분담금이 날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 김의원은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국제사업과 소속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을 확대하려는 부처이기주의와 함께 ▲범정부적인 국제분담금 전략 및 조정기능의 부재를 그 이유로 꼽았다.

실제 외교부가 전 부처의 국제기구 분담금 현황을 잠정 파악한 것은 지난 4월이 처음. 그 이전까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국제기구 분담금 현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던 것. 현재도 외교부는 각 부처의 국제기구 분담금 상황을 전수조사 조차 못한 상태. 예산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실무차원에서 국제기구 분담금 상황을 점검만할 뿐 관련 규정이나 제도적 시스템은 전혀 없는 상태다.

김의원은 “우리정부의 국제기구 분담금은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며느리도 모를 정도로 고삐풀린 망아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