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윤광신(자유한국당, 양평2) 의원은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동부권 규제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윤광신 의원 자료에 따르면, 팔당 유역 7개 시·군의 행정면적 대비 규제면적은 상수원보호구역 3.6%, 수변구역 3.5%, 특별대책지역 49.1%, 자연보전권역 87.1%, 개발제한구역 8.3%, 군사시설 보호구역 2.5% 등 7개 시·군 전체면적의 49%(4,271㎢)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중복규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윤광신 의원은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으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합리화를 주장한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균형발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따복하우스 정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집 없는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따복하우스 입주민 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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