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는 매해 평균 200여건씩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11월까지 대부지에 대한 지도·점검과 대부자의 고충 및 민원을 상담하는 등 산림의 이용관리와 산불 등으로부터 국유림을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주로 직전년도의 시정명령 이행여부, 목적사업이 타당하게 추진되었는지의 여부, 대부 목적 외 사용 및 추가 시설 설치여부, 대부지를 타인에게 전대했는지의 여부 등을 현장 확인을 통해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 부실한 대부지로 확인될 경우 일정기간 시정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의사가 없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대부를 취소하고 있다.

 

특히, 대부제도 운영이 국유림을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아닌 농림어업인 등이 경제활동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을 알리고, 국유림의 올바른 대부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지도하고 있다.

 

한편, 수원국유림관리소 대부담당자는 “미활용 국유림이 산림소득증대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되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유림 활용이 보다 용이해지도록 규제개선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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