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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개정 움직임과 관련 경기도민은 72.6%가 헌법개정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의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에 의뢰해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도민 1,035명을 상대로 실시한 헌법개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일반 국민의 60.9%가 헌법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혀 개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개정 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 강화라는 응답이 4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권력구조 개편으로 27.5%, 경제민주화· 정당민주화 등 제도강화가 13.2%, 지방분권 확대가 7.5%로 나타났다. 개헌에는 찬성하되, 지방분권 확대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저조하였다.

지방분권 확대 찬반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72.6%가 찬성하여 지방분권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여론이 우세하였다. 지방분권에 찬성하는 이유는 46.6%가 지역균형발전을 꼽았고 26.2%가 주민의 행복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이어 지방분권에 따르는 분야별 주요 권한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아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지방법률을 제정하는 권한, 즉 지방입법권 부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9%가 찬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권한을 부여하고 자주재정권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74.7%가 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운영 형태를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77.7%가 찬성하였다.

그러나 개헌 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명명하는 것에 대해 찬성 55.7%, 반대 36.5%로 나타났는바,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현안을 결정하는 주민총회제도의 헌법적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2%가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는바, 주민이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참여와 책임을 지는 직접참여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유임 위원장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끝나는 대로 면밀히 분석하여 최종안에 반영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헌법’이라는 위원회의 비전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조사 개요

1.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유무선 병행조사
2. 모집단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 표본수 : 경기도민 1,035명
4. 피조사자선정방법 : 유선전화조사(22.1%), 무선전화조사(77.9%)
- 유선 RDD 생성, 무선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5.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p
6. 응답률 : 12.8% (유선전화조사 : 6.5%, 휴대전화 가성번호 전화조사 : 17.6%)
7. 가중값 산출 및 적용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2017 10월 말 행자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8. 조사기간 : 2017 12월 3일 ~ 12월 4일(2일간)
9. 조사기관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