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법정소송에 휘말려 기소된 이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직무정지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 27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교육감에 대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언했다.

이날 김교육감은 “현명하고 명쾌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경기도교육청이 9명의 법률전문가를 상대로 자문을 의뢰했고 이중 7명이 시국선언에 대해 기본권 행사로 징계처분이 적당치 않다는 의견을 냈고 공무원 신분보장제로 침해 및 다른 징계 대상과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교육감이 깊은 고뇌를 한 것으로 보여 직무유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교육감의 무죄 확정에 따라 직무정지로 인한 교육행정 차질 우려를 씻어낸 도교육청에 김교육감의 혁신행정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급식, 무상교육 확대를 비롯해 혁신학교 확대, 사교육비 경감, 학생인권 조례제정 등 주요 공약 및 도교육정책 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