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주관으로 “키오스크를 통한 소통하는 마을공동체 조성 토론회”를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김준연 의원(국민의당, 용인6), 김치백 의원(국민의당, 용인7)이 각각 개회식 사회와 좌장을 맡아 토론회 전반을 진행하였으며, 경기도의회 김지환 의원(국민의당, 성남8)의 개회를 시작으로 염동식 부의장(바른정당, 평택3), 최춘식 의원(자유한국당, 포천1)가 축사를 하였으며, 김승남 의원(바른정당, 양평1), 김경자 의원(국민의당, 군포2)가 참석하였다.
토론회의 주제를 제안한 김지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하여 “행정기관-주민 간 쌍방향 소통을 통한 주민주권의 실현 방안으로써 아파트 단지 또는 지역 등의 마을 공동체 별로 ‘키오스크’라는 무인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상향식 지방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의 개회를 선언하였다.
축사로 염동식 부의장은 키오스크 정책은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주민 직접 참여방안으로써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며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였고, 최춘식 의원은 전(前)국민바른연합 대표로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 경기도의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우형 교수는 키오스크 연구 배경, 키오스크의 현 운영실태, 키오스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적용·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을 분석하고, 키오스크 정책에서의 발생가능성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성결대학교 문원식 교수는 키오스크가 생소하기는 하나, 현재 우리 생활 곳곳에 단일품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다양한 정보를 키오스크에 담게 될 경우 복잡하여 불편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접근 및 조작의 용이성, 운영체계의 단순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모색한다면 쌍방향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극동미래연구소 송덕진 소장은 관 중심의 정책에 있어서 편의성과 안전성은 예산문제를 수반하는 바, 이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할 것이며, 빠른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디자인 및 가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세 번째 토론자인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김달현 사무국장은 키오스크를 주민 센터, 카페 등에 설치할 경우, 키오스크 관리자라는 직업이 새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할 것인지 또는 주민의 참여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네 번째 토론자 박형규 팀장은 대법원 전자정부시스템, ATM, 대학교 시스템 등 전자정부통합시스템을 통하여 다중집합장소에 키오스크를 설치한다면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지환 의원은 토론회의 직접 참여함으로써 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무부서 확정의 어려움, 여론 조사 등 실질적 의사반영에 대한 의문점 등 애로사항을 소개하며, 본 토론회에서의 키오스크 설치에 관한 문제점 및 의문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김지환 의원은 키오스크는 설치 지역 간 차이를 보일 것이나, 마을 단위로 특화된 마을도서관, 마을 카페 등의 컨테이너 박스 1개의 규모로 설치될 수 있으며, 마을공동체의 관리자를 주민들이 직접 선정하여 약간의 교육과 함께 파트타임형태의 근로자로 역할하며, 마을공동체의 수익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지역 정책에 대한 찬반여부를 주민 별 고유 비밀번호를 통하여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이를 키오스크에 저장하여 기초, 광역 지방의회의원 및 국회의원에 메일로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경기도가 우수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의 직접 체감 및 관심유도의 어려움과 실제 행정 처리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의사가 직접 전달됨으로써 지방분권의 시행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 정책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를 강조하며 김치백 의원이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김지환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교섭단체인 국민바른연합 당시 “주민참여를 위한 키오스크의 설치·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주제를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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