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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희망포럼(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는 12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 제1세미나실에서 “대학 경쟁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교육희망포럼의 안민석 의원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규모는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매년 지원이 불안정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균형 발전, 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같은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여 대교협과 이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교협 장호성 회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도성장 배경에는 고등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대학들도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인재 양성과 교육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국회와 함께 그러한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민희 교수(대구대 사범대학)는 “그동안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의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대학재정 규모의 실질적 축소, 유초중등교육과는 다른 재정확보의 불안정, 대학의 자구노력을 저해하는 규제중심의 정책 추진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국가와 대학의 분담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고등교육재정 투자의 방향에 대해“반값등록금 정책이후 대학재정이 한계상황에 이르러 대학교육의 질 저하, 국제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과정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은 수평적 특성화와 다양화를 위한 틀과 인프라 제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은 OECD와 비교해서 그 규모나 1인당교육비에서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재원의 체계적인 재구조화를 위한 법적인 정비를 통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상곤 부총리가 직접 참석하여 명지대학교 유병진 총장, 부경대 김영섭 총장을 포함해 동명대, 동양대, 서울교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순천대, 숭실대, 원광대, UI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기술교대, 한국항공대 등 20여개 대학 총장들과 고등교육재정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교육희망포럼과 대교협은 이날 세미나를 계기로 고등교육재정지원을 위한 법령 제·개정을 포함해 ‘대학 경쟁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의 실현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