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이다.

 

국토부는 23일 17개 시·도 지자체와 간담회를 열어 과도하게 사납금을 올리는 택시회사에 면허취소 등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강자인 택시회사 편을 들지 않고 약자인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과거 정부에선 상상 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만의 진면목이다.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이 조금씩 실현되는 순간이다.

 

앞서 양주시 관내 택시업체 2곳 중 한 곳인 (주)한영택시가 1월초 하루 사납금을 16만6천 원에서 25만1천 원으로 한번에 8만2천 원을 인상했다.

 

이에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한영 분회는 스스로를 “택시 노예”라고 칭하고 부당함을 알리는 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시에 진정민원을 제출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시는 운송수입금 차등 징수와 세차비 전가 부분만 법을 어겼다고 보고 ㈜한영택시에 비교적 경미한 5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했다.

 

택시기사들이 요구한 사납금 인하는 대표노조와의 합의사항으로 법적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

 

아마도 택시노조원들은 진정민원을 시에 제출하면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았고, 같은 당 소속 시장과 국회의원이 양주시에 있으니 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를 왜 안했겠나?

 

그러나 불행하게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국토부의 대책에 앞서 사납금 인상에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진보진영에선 적폐청산이 속도를 내면서 민주주의가 진일보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일부 지지부진한 적폐청산은 대통령만 바뀌었고, 하부조직은 그대로여서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지지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더 큰 문제는 외부 적폐의 완고함 보다, 내부 구태의 안일함에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오늘 한 시민에게 감사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한영택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준 덕분에 문재인 정부가 나선 것 같다는 내용이다.

 

사실 내가 기사 몇 번 썼다고 일국의 정부가 움직였겠나.

 

그래도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면 열악한 언론환경과 생활고에도 불구,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나는 영혼을 파는 '매문'을 하지 않았고, 아직은 기자구나 하고 스스로 위안해 본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슬프다.

 

이런 문자가 나보단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당 소속 이성호 양주시장과 정성호 국회의원에게 보내졌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고 말이다.

 

상상해본다.

 

"시장님, 의원님 사회적 약자인 택시기사들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납금 문제 해결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해요"

 

이런 문자가 일상이 되는 그런 사회가 어서 빨리 오기를 꿈꿔본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이 양주시서 ‘사람이 먼저인 양주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해 본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