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최재숙)은 2월 1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제1차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이하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심의위원회는 처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내·외부위원의 심의를 통해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 하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올해 들어 첫 번째 열린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2건의 생계곤란 사유 민원을 처리하였다”며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