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증대 통한 재정자주성 강화

 

세외수입은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각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체납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과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더 큰 성과를 거양하겠다는 의지가 높다.

 

이를 구체화 하면 ▲선순위 채권압류 및 추심강화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 통합 번호판 영치 ▲외국인 과태료 체납자 일제정리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및 징수강화 ▲과태료 체납액 징수보고회 추진(연2회 이상) ▲징수불능 체납자인 사망자 및 거소지 불명,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방침이다.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시는 세외수입 정보화 사업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세외수입업무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정확한 활용방법 숙지와 체납실무교육을 통해 세외수입 업무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법적용 오류로 인한 납세자의 민원을 사전에 적극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부과·징수 실무와 체납자 발생에 따른 독촉장 발부, 재산압류 입력방법 등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사용에 대한 실무교육 위주로 실시하여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입확충에 기여할 방침이다.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추진으로 조세정의 실현

 

그밖에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 실현 구현을 위해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직원별 징수책임제 운영은 물론 관외지역 합동징수와, 부동산 및 차량공매, 공공기록정보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체납조회를 통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불금 압류도 함께 추진한다.

 

2017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7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는 효율적인 징수 노력으로 세외수입 안정성과 효율성, 징수관리 실효성, 노력성 등 6개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특히 세외수입 및 과태료 체납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부시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강화, 과태료 부서별 징수보고회 개최,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급여 및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같이 시는 2018년에도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제재와 징수활동을 시행해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세외수입 자주성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업무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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