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정의당) 국회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에 관련 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심 의원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며 "말문이 막히고 1700만개 촛불이 켜지고 정권이 바뀌었어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삼성공화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용씨의 형량은 2년 6개월 징역, 4년 집행유예"라며 "변형된 3.5법칙 입니까? 재벌총수에 대한 이 집행유예 공식이야 말로 사법정의를 위해 청산해야할 적폐 중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이재용에게 가장 유리한 증거들을 모조리 인정했다"며 "안봉근씨가 제시한 '0차 독대' 정황증거는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1심에서 인정한 묵시적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직무범위가 국정전반에 걸쳐 총괄하므로 대가성을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전두환-노태우 재판의 판례가 있음에도 결국 미르, K재단 출연금은 제3자 뇌물이 아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게다가 '단지 장소가 외국이었을 뿐 재산 국외도피 의사는 없다'는 정형식 부장판사의 말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 판결이 이재용 봐주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의 공범 박근혜씨의 재판에까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 '준 사람의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으니 받은 사람의 뇌물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로 밀고 나오지 않겠습니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대신해 대한민국 판사 여러분께 묻고 싶다"며 "법원이 정녕 적폐세력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의 상식을 뒤엎고 사법부의 신뢰를 저버린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과 대법원의 후속조치를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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