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최재숙)은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수검자를 대상으로 병역면탈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점점 더 지능화되고 다양해지는 병역면탈 범죄 수법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여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병역면탈예방 홍보활동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의 임무와 활동, 적발 사례를 안내한다.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 및 병역판정검사에 대리 수검하는 행위는 병역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는 반드시 처벌되며, 수검자들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남기지 않도록 현장에서부터 적극적인 병역면탈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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