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도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발의한 '누리과정 운영비 인상 및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21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건의안은 최근 6년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액을 인상하고, 향후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한 연차별 인상계획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인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로서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제시했으면서도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단가는 6년째 동결되었다”면서 “가정의 보육비와 교육비의 부담을 낮추어주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누리과정 운영비는 반드시 인상되어야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누리과정이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국가가 연차별 학부모 지원 금액 인상계획을 발표하고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 실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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