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병숙(자유한국당, 비례)의원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325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약 27조에 달하는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의 확보와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날 5분 발언에서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의회 공유재산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민의원은 지난 해 ‘행정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이용 효율성 증대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방대한 공유재산의 관리 인력 부족, △담당자들의 관련 경력 부족, △팀 단위 전담부서의 한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민병숙 의원은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 지적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공유재산들에 대해 용도폐지와 매각으로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서울시의 1/3 밖에 되지 않는 관리 인력 충원과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한 별도의 전담부서 신설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의원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을 선별하여 관리 사각지대에 있거나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소비하는 부적합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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