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승원)이 민생 연정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 민생연정 평가 토론회’를 22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손혁재 경기시민사회포럼 대표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 경기연정의 한계와 과제 ▷ 현 지방자치구조 내에서 연합정치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 ▷ 도민이 본 경기연정 평가 등 분야별 발제가 이어졌다.

 

양근서 연정위원장은 ‘경기연정의 한계와 과제’ 의 주제로 진행한 발제를 통해 “기존 연정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내각제 및 지방상원 방식의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근서 위원장은 “지방의원내각제 도입은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정의 내실화와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선진화 및 혁신을 선도하고 견인할 수 있는 유력한 제도이다.”고 피력했다.

 

또한 “지방 상원형 양원제 도입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 대표형 상원을 설치함으로써 단원제 국회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정의 철학인 분권, 협치, 상생,협력이 일회성 정치 실험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내각제, 지방상원형 양원제 등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도 제도적 차원에서 자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연정실행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김영환 위원장은 연정이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지만 도지사의 역점 사업을 정당화 시킨 부분도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도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비슷한 진단을 내렸다.

 

박상훈 학교장은 “연정에 참여한 정당은 명실상부한 통치정당이 되어야 하며, 경기도당이 그 역할을 할 만한 상근인력과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가 끝난 다음 김달수 제 4연정위원장,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소장, 김창학 경기일보 정치부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달수 연정위원장은 “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당의 정책성이 반영된 정책 합의 ▷ 정책실현을 위한 권력 분점 ▷ 연정의 성과와 결실을 연정 주체들이 정치적•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종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부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 경기 민생연정은 정쟁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협력과 토론이라고 하는 협치의 모델을 선보이면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난 4년간의 발자취를 냉정하게 평가하여 새롭게 들어서는 민선 7기 집행부와 10대 도의회가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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