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에 대해 44만 의정부 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음 달 인하예정인 통행료는 사업자변경과 운영기간 연장(30년→50년)을 통해 현재 4,800원(㎞당 132.2원)에서 1,500 ~ 1,700원 인하된 3,100 ~ 3,300원(㎞당85.2∼90.7원)으로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고수익구조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하여 국가재정 사업으로 건설한 남부구간보다 2.6배 이상 비싼 통행요금 지불과 출·퇴근 할인제는 없으면서 모든 나들목에서 통행료를 받고 있는 등 차별적 부당함을 받고 있었다.

 

이에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자치단체는 개통이후 통행료 인하를 위하여 2012년 경기북부 9개 시·군 자치단체장 공동결의 기자회견 및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결의문을 송부하였다.

 

2014년에는 의정부시의회에서도 정부는 통행료를 남부구간 수준으로 즉시 인하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사업에 대한 공적 검증시스템 강화 및 검증을 요구하며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정부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지자체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서울북부 외곽순환고속도로 정상화 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법률 개정 및 서울외곽 관련 TF 운영 등이 검토되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시민, 자치단체, 국회가 힘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해 5월 해당지역구 국회의원 27명이 참여한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8월에는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 서울북부 15개 자치단체장이 참여한 “서울외곽공동대책협의회” 발대식에서 통행료 인하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자체와 국회가 공조하여 중앙정부에 통행료 인하를 압박해 왔었다.

 

2015년 12월에는 의정부 44만 시민과 550만 수도권 북부 시민의 염원과 의지가 담긴 서명부(216만명)를 국토교통부 관련부서에 전달하며 북부구간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하루빨리 남부구간과 동일한 요금 및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였었다.

 

이에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북부구간 통행료 관련하여 최초로 서울외곽 북부 민자구간 통행료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2016년 용역결과 이자율인하, 사업자변경, 운영기간 연장만으로는 효과가 미비하여 통행료 인하 폭이 크고 적용 가능성이 높은 '운영기간 연장 + 사업자 변경'방안이 최적안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우선협상대상자(우리은행·기업은행 컨소시엄)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오는 3월말 통행료를 최종 인하할 예정으로 확인되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통행료 인하는 지난 10년간 시민과 자치단체,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모든 분야에서 함께 노력하여 이뤄낸 쾌거로 그동안 수고한 모든 주체들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경기북부의 소외와 불공정한 정책을 시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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