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형사 문제로 구속 상태에서 의정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막는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목받고 있다.

 

양주시의회(의장 박길서)는 2월 27일 폐회한 제289회 임시회에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이희창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할동비 지금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개정한‘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의 2 신설로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따라서 양주시의회는 의원들의 구금되어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