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가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2017년 세외수입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본청·사업소 세외수입 운영부서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운영을 평가(6개 분야, 13개 지표)한 결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가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자동차관리과는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최초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고액 임차보증금 압류’를 시행했고,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방세외수입 분야’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과 함께 지방교부금 1억 5000만원을 받았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고액 임차보증금을 압류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아파트의 임차 보증금과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 임차보증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는 임대 기간 만료 후 무주택 임차인이 우선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하며 체납 임차인에게는 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요청하고,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에 대해 LH를 ‘제3 채무자’로 설정해 임차보증금을 압류했다.

 

양병태 자동차관리과장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을 두 차례나(2015·2017)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세외수입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면서 “자동차관리과에서 일하는 세무전문가들이 세외수입을 늘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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