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기초의원 정수를 배정받은 문제점과 인구가 많은 시·군이 정작 기초 의원 정수는 적게 배정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엔 4년 전에 비해 인구가 60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전국 인구의 25%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선거법의 시·군 의원 정수는 447명으로 전국 기초의원 정수 2,927명 대비 고작 15%만 배정되었다”고 말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의 등가성이 국회의 지역안배 논리에 의해 무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보다 인구가 300만명이나 적은 서울이 423명을 배정받은 것과 비교해 보아도 의원정수는 겨우 24명 차이로 경기도는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라며, “결국 경기도의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는 이미 평균 3만명을 넘어섰고, 최악이라는 남양주시의 경우엔 금번에 기초의원이 2명 증원된다 하여도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는 4만명을 넘게된다”며 “선출직 의원이 이렇게 많은 주민들을 대표하여 과연 제대로 민의를 살피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시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적은 기초의원 정수를 배정받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지만, 선거구 획정 위원회도 기초의원 정수 배정 기준에서 인구의 비중을 60%에 맞추었기 때문에, 남양주시는 안양시보다 인구가 8만명이나 많지만 기초의원은 오히려 3명이 적고, 용인시도 성남시보다 인구가 4만명이나 많지만, 기초의원은 오히려 6명이 적다”고 말하고, “인구가 아닌 읍면동수가 의원정수를 배정하는 기준이 된다면 가뜩이나 동사무소가 적어 불편했던 주민들에겐 하소연 할 의원도 배정되지 못하는 이중 불이익이 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도의회가 조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 관련 부분은 오로지 선거구별 선출 인원뿐”이라고 말하고, “2인 선거구냐, 4인 선거구냐 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지방의회를 구성할 인원이 되는 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일반 학교 운영위원회 보다도 못한 7명의 의원 정수를 가지고 의회를 운영해야 하는 시·군이 10개 달하고 있고, 인구 70만명을 향해 달려가는 도시의 의원정수도 고작 16명이라는 문제점은 우리 도의회가 향후 국회를 적극 설득해서라도 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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