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는 지난해 파주시 적성면 감악산 중턱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 Y(54, 여)씨를 넉달에 걸친 끈질긴 수사끝에 검거하고 4월3일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산불 가해자 Y씨는 산불피해지 주변 굿당에서 부주의에 의한 산불로 감악산 산림 6.5ha를 태운 가해자로 검거됐다.

 

산불 가해자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해자 Y씨가 운영하는 굿당은 산림내 불법시설물로서 앞으로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 피해액 및 산불진화에 따른 투입비용 1천7백만원을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계획이다.

 

권장현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불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도록 조치하겠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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