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0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독선과 아집을 멈추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5일 캠프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남경필식 준공영제는 ‘임기 말 졸속강행’이며 독선과 아집을 멈춰라”고 요구한 뒤 “정책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자신하는가”라며 남 지사를 압박했다.

 

성명서에서 김남준 대변인이 제기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조례상 도의원이 포함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했음에도 경기도가 실무협의회만으로 운송원가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것으로, 이는 ‘조례 위반’이라는 것이다.

 

둘째, 31개 시군 중 14곳만 참여했고, 특히 인구 100만 안팎 도시들이 모두 불참하는 ‘반쪽짜리 시행’이라는 것으로,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수많은 쟁점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말 강행’에 대한 명분이 없다는 것으로, 이는 ‘행정행위가 아닌 정치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간 요구된 공공성 확보 및 혈세 퍼주기 논란 해소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도의 ‘친절한 추진 설명’이 ‘강행을 위한 위장’으로 해석되는 이유”라며 “남 지사 임기의 시작과 끝이 ‘버스’다.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얏나무 밑에선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 했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남경필식 준공영제’는 임원의 고액연봉, 업체의 영생흑자만을 합법화하는 ‘직무유기’”라며 “경기도의회는 오는 10일 임시회에서 ‘남경필식 준공영제’ 강행을 막아낼 지혜와 총의를 모아주길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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