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의정부지역 택시기사들이 과도한 사남금 인상을 규탄했다.

 

이들은 의정부시에 택시업체의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4일 오후 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북부지역본부 회원 150여명은 의정부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택시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린 업체들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남금 인상 후 9개월째 인상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대형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더욱 장시간 과로운전에 시달리고 있다"며 "과도한 사납금 인상을 한 업체들을 운송비전가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하려 하자 택시사업장 교섭대표 조합장들이 오히려 집단 반발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는 이 같은 반발 여파가 두려워 국토교통부에 재질의하여 행정처분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기사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측에 빌붙어 인상안에 합의한 어용노조 노사 야합을 근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회사가 신차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사고처리비 등을 택시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법으로 지난해 10월 시행했다.

 

하지만 시행을 한 달을 앞둔 9월께 업체와 한국노총 소속 의정부시 11개 업체 노조 대표자들은 사납금을 3만5천 원으로 인상하는 교섭안에 합의한다.

 

국토부는 과도한 사납금 인상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자 올해 초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교통담당자 간담회에서 택시업체들이 사납금을 부당하게 올리는 해우이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요구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