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양주, 연천, 포천 등 북부지역 지자체 각종규제로 ‘몸살’

경기도와 경기북부 규제철폐 첫걸음 “독자적 정치세력 규합” 주장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 정치, 행정 등 각 분야에 있어 남부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부와 북부가 차이나는 큰 이유는 경기북부지역이 휴전선과 인접한 접경지역이어서 각종 겹 규제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규제는 결국 경제차이로 이어졌고 주민 삶의 질과 연결되면서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

9대 187, 경기북부와 남부의 대기업 수

경기북부는 의정부를 비롯해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고양, 구리, 남양주, 가평, 파주 등 10개시군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다.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중 경기북부 10개시군의 면적은 4285㎢ 으로 남부 면적 5898㎢보다 1613㎢적다.
2007년 기준으로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인구는 279만여명이다. 남부에 거주 인구 811만명과 비교하면 약 532만명이 적은 수치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경기남부가 128조4509억원으로 경기북부의 27조7681억원에 비해 무려 100조6828억이 많다.
1인당 GRDP도 경기남부가 1614만원으로 경기북부의 1058만원보다 593만원이 더 많다.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대기업수도 경기남부가 187개로 경기북부의 9개보다 무려 178개가 많다.

수정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5~6가지 중복규제

경기남부와 북부의 경제 차이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경기북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한강수계법, 환경정책법, 상수원보호법, 공장총량제 등이다. 여기에 미군기지 주둔으로 발생하는 도시의 기형적인 발전이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여러 규제는 개별적으로 한 사안에 대해 겹겹이 적용되기 때문에 규제 상호간의 적용을 검토하는데 수년씩 걸릴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면서 대학유치나 공장, 택지개발이 더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연천 전체면적 98%가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각종 공공시설과 레저시설 등을 신설하는데 군부대 동의를 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며 "이렇게 살기 어렵다 보니 연천 인구 5만에서 매년 2.5%이상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관내 기업 중 공장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확보했어도 증축이나 신축을 하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는 곳이 많다"며 "창고 하나 짓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거냐는 하소연이 많지만 별다른 지원방안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지역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중 그린벨트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최근까지 시청사 주변이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어려웠다가 최근 행정타운을 조성계획을 추진하면서 겨우 그린벨트규제를 풀었다. 그나마도 폭넓게 개발하는데 제한이 있어 나홀로 시청을 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의정부시도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8곳 5.89㎢ 가운데 2.38㎢가 그린벨트로 묶여 반환이후 개발계획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는 반환기지에 대해 다양한 사업계획을 구상중이지만 그린벨트라는 한계가 있어 고심하고 있다"며 "일단 그린벨트를 풀고 민자사업, 대학유치를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민 대부분 “규제 풀어라”

경기북부의 각종 규제에 대해 지역주민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최근 경기도가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수도권을 규제하는 정부정책에 대해 전화ARS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 응답자가 규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규제문제에 대해 '규제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19.3%, '규제에 상응하는 정부지원과 선별적 완화'는 43.5%, '전면완화' 37.2%로 전체 응답자 중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0.7%나 됐다.
또 수도권지역 공장 및 대학설립 등 개발규제에 대해 '계속 규제해야 한다'는 7%, 전면완화하거나 선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93%로 집계됐다.

경기북부 아동빈곤율 수도권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