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오는 27일 11시 임시회를 개의하고 임시의장을 맡고 있는 구구회 의원의 직무권한 대행을 박탈하고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정상적으로 선출한다.

 

의정부시의회는 더민주 대표 정선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행안부에 지방자치법 54조 의장의 직무대행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7월 19일 행안부는 구구회 권한대행의 정회선포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 없이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7월 19일 답변을 보내왔다.

 

또 다음 순위 의원이 그 다음 순위의 의원의 사회로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따라서 시의회 원구성 장기파행 원인으로 지목되던 의장 직무권한 대행 구구회 의원의 정회 선포가 중단되고 다음 순위에 있는 더민주 소속 안지찬 의원이 권한대행 바통을 이어받아 원구성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선희 의원을 비롯한 더민주 소속 시의원들은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의장선출 임시회의 진행 유권해석 요청의 건'이란 제목으로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더민주 시의원들은 이 질의서를 통해 "의정부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 7월2일부터 7차 개의를 진행했으나 의장 직무대행자인 자유한국당 구구회 의장직무대행자는 "양당간의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정회를 선포해 새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장선출의 직무만을 가지고 있는 의장직무대행자가 이후 계속해서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주의 답변을 바란다"고 물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시 차순위로 바꿀 수 있다"라고 명시된바 회의의 절차를 이행하는 가자 사무국인지 아니면 의원들이 안건을 제안해 표결을 통한 의결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답변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행안부는 7월 19일 의회사무국장을 수신자로 한 '질의 회신(법 제54조 의장 선거 직무대행 관련)'을 보내왔다.

 

이 답변에 따르면 "특정 사안이 법 제54조 하단의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나,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 없이 선거를 실기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제54조 하단에 따른 다음 순위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순위의 의원이 사회로 선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7월 12일 의정부시의회 더민주 소속 8명의 시의원들과 자유한국당 5명의 시의원들은 총회를 열고 의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장 3석과 부의장 1석 등 총 4석 중 2석을 한국당 측에 양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돌연 7월 13일 한국당 측이 후반기 원구성까지 합의해달라고 요구해 합의가 결렬된바 있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더민주와 한국당 측이 했던 합의는 일단 무산된 상황. 한국당 측이 합의 후 이행이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명분도 실기해 원안을 주장할 명분이 부족해졌다는 평가.

 

따라서 더민주 측과 한국당 측이 전반기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을 어떻게 양보해 줄지 한국당 측이 '소탐대실'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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