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고함과 설전, 반말, 몸싸움으로 얼룩졌다.

 

7월 27일 오전 11시 의정부시의회는 제231회 임시회에 앞서 이용린 의회 사무국장 주재로 직무권한대행 선출을 위한 자유토론을 진행했지만 한국당 측과 더민주 측 의원들이 날선 각을 세우면서 결국 파행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로써 지난 7월 2일 원구성 실패에 이어 약 25일 간을 파행으로 치닫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이날 자유토론은 의회사무국이 행안부가 최근 내려 보낸 "합당한 이유 없이 정회를 선포해 의장 선출을 방해할 경우 직무권한대행을 교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어떻게 풀이할 것인지를 두고 의회의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것.

 

이 자유토론에서 더민주 측은 구구회 직무권한대행이 유권해석에 따라 물러나고 다음 순위 조금석 의원에게 의사봉을 맡겨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다른 방법으로 원구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측은 유권해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용에 명확성이 없어 의사규칙에 따라 1순위 구 의원이 그대로 직무권한 대행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더민주 측과 의견 충돌을 보였다.

 

각 당 소속 의원들은 10여회가 넘는 연이은 반박과 재반박 발언을 이어가면서 무의미한 공방을 약 2시간가량 이어갔다.

 

이후 점심시간을 넘겨가며 오후 2시 30분까지 본회의장에서 대치했지만 이용린 사무국장의 제안으로 휴식 후 오후 5시에 속개하기로 합의, 대치국면을 일단 풀었다.

 

그러나 5시 속개를 앞두고 김정겸 의원이 입 안에서 피를 토하면서 현기증을 호소하는 응급 상황이 발생.

 

이 소식을 들은 김정겸 의원의 부인이 의회로 급하게 달려와 차량으로 오후 5시 30분께 성모병원 응급실에 입원, 정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의회 원구성 파행으로 평소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면 며칠 전 부터 입안 쪽이 헐어 피를 쏟았고, 임시회 개회 하루 전인 26일 평소보다 많은 피를 쏟은 상태에서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민주당 부대표로 한국당 측과 공방을 펼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심지어 의회가 개회된 후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상황에서 구구회 의원 등과 가벼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5시께 김 의원의 입원 소식을 알렸고, 의회는 결국 휴회했다.

 

이날 각 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더민주 측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그대로 적용해 1순위 직무권한 대행 구구회 의원을 2순위 조금석 의원으로 교체하고, 의사봉을 넘겨 직무권한대행으로 임시의장을 뽑은 후 이 임시의장이 다시 민선7기 전반기 의회 의장을 표결로 뽑아 신속히 원구성을 하자는 것.

 

만일 조금석 의원에게 의사봉 넘기기를 반대하거나 조 의원 본인이 의사봉을 잡을 생각이 없다면 의원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거수로 임시의장을 선출하거나 3순위 직무권한 대행에게 의사봉을 넘겨 원구성에 속도를 내자는 주장이다.

 

더민주 측은 유권해석을 행안부에 의뢰할 때 정회 당시 속기록을 첨부해 행안부 담당자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질의를 했고 따라서 유권해석은 오류가 없다고 풀이했다.

 

반면 한국당 측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측은 2년 전 민선6기 의정부시의회 원구성 당시 비슷한 상황에서 받은 행안부 유권해석에는 정회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

 

또 전화통화에서 유권해석을 담당했던 행안부 공무원은 의회의 합의 사항으로 의회의 업무에 관여할 법적 권한 없지만 사무국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해 원칙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말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국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구구회 의원의 직무권한 대행 역할은 박탈해야 하고, 이후 진행과정은 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진행하라는 것.

 

이용린 사무국장은 한국당 측 의원들에게 "공무원은 공문 한 장에 죽고 산다"며 “행안부 유권해석을 집행 할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한국당 측이 이 국장을 향해 "공정하지 않다"며 "법제처 유권해석이 아니다"고 고함을 쳤고, 이에 이 국장은 소신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의원님께서 행안부 유권해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맞는다고 인정할 수 있나"며 "만약 행안부 유권해석 집행이 틀린 것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사무국 직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삼가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 더민주 대표 정선희 의원을 비롯한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7월 13일 행안부에 지방자치법 54조 의장의 직무대행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행안부는 구구회 권한대행의 정회선포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 없이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또 다음 순위 의원이 사회를 맡아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는 대안까지 제시했다.

 

유권 해석이란 한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근거해서 하는 공적인 구속력 있는 법 해석을 뜻한다.

 

입법·사법·행정 해석이 있으며 의정부시의회의 경우는 행정해석으로 행정청이 내리는 해석이다.

 

행정해석은 행정청이 내리는 해석으로 상급행정청은 법령의 집행에 관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여 훈령을 내리거나 하급행정청의 신청 또는 질의에 대하여 지령을 발한다.

 

이러한 해석은 일반적 구속력은 없지만 같은 계통의 행정청 상호간에는 일정한 구속력을 갖는다.

 

행정각부는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유권해석을 구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따라서 법령해석에 대한 제1차적 기관은 법령의 집행기관이며 그 집행기관이 법령의 의미를 명백히 알 수 없는 경우 상급중앙행정기관 또는 법령의 소관부처나 주무부처에 그 해석을 의뢰한다.

 

그러나 해당 기관이 법령 해석을 하지 못할 경우 행정기관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질의기관이나 집행기관의 단순 참고 사항만 될 수 있다. 각 기관의 행정재량이 우선한다는 것.

 

또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민간인의 법령질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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