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최재숙)은 달라진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기준을 병역판정검사장 및 입영현장에서 병역의무자 및 가족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는 허가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국외체재가 가능하다.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7년 한해 동안 처리한 국외여행허가 인원은 총 3,425명이다. 이중 단기 국외여행 허가 인원은 2,933명이며, 국외여행 기간연장 인원은 492명이다.

 

병무청에서는 당당하고 공정한 병역문화를 만들고 무분별한 입영 연기를 막기 위해 2018. 5. 29.부터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강화했다.

 

종전에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만 25세~27세의 병역미필자에 대해 1회에 1년 이내로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했으나, 2018. 5. 29.부터는 1회에 6개월 이내로 5회까지만 허가가 가능 하다. 또한, 국외여행 허가를 통해 입영을 연기 할 수 있는 전체 기간도 3년에서 통틀어 2년으로 단축 됐다. 8월 1일 이후로는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 까지만 허가가 가능하다. 입영일 이후까지 단기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 후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서 할 수 있으며, 국외체재 중인 사람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국외체류 중 국외이주나 국외취업 목적 등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해야 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달라진 국외여행 허가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병역의무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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