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정면 위반 '의원수 비례 의석수 배분 조례' 검토 합의… 갈등의 불씨 잉태

의정부시의회가 파행 40일 만에 여야가 합의하에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의정부시의회는 9일 오후 3시 15분께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장에 안지찬 의원을 부의장에 임호석 의원을 선출하고, 자치행정위원장에 김정겸, 도시건설위원장에 오범구, 운영위원장에 조금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표결에 앞서 양당은 논의를 거쳐 다수당인 더민주 소속 안지찬 의원을 의장으로 내정하고 상임위원장 2석을 더민주가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을 한국당이 배분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 작성이 완료된 후 곧바로 시작한 본회의 표결에서 더민주 소속 안지찬 의원은 13명 중 11표를 얻어 과반을 넘기면서 의장에 선출됐다.

 

부의장은 선 구구회 의원이 선출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재선 임호석(한국당) 의원을 내정하고, 선출하면서 주변을 놀라게 했다.

 

임 부의장은 13명 중 11표를 구구회 의원은 2표를 얻는데 그쳤다.

 

이어 진행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에는 초선 김정겸(더민주)의원이 13표 중 13표를 얻어 선출됐다.

 

자치행정위원으로는 김정겸 위원장을 비롯해 최정희, 김영숙, 박순자(부위원장), 조금석, 김영균 의원이 배정됐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에 초선 오범구(더민주) 의원이 13표 중 11표를 얻어 선출됐으며 구구회 의원이 2표를 얻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범구 위원장과 이계옥, 정선희, 임호석, 김현주, 구구회(부위원장) 의원이 배정됐다.

 

오 위원장은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원구성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에서 삐그덕 거렸다.

 

휴식을 위해 가진 5분 정회 후 진행한 운영위원장 투표에서 양당이 합의해 내정한 조금석 의원이 과반인 7표를 넘기지 못해 낙선한 것.

 

투표결과 조금석 의원은 13표 중 6표, 김연균 의원 5표, 이계옥 의원 2표를 가져갔다.

 

이에 안지찬 의장은 규정에 따라 2차 투표를 선언했고, 한국당 측은 합의 위반이라며 이의 제기와 함께 정회를 요청해 원구성이 잠시 파행했다.

 

한국당 측은 운영위원회 소속이 아닌 김연균 의원을 선출한 것은 고의적인 합의 위반이라고 더민주 측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2시간여가 흘렀고, 이후 양당 대표가 다시 합의를 거쳐 6시 30분께 운영위원장 투표를 속개했다.

 

투표 결과 조금석 의원이 13표 중 7표, 이계옥 의원이 6표를 얻어 간신히 과반을 넘기면서 조 의원이 합의안에 따라 운영위원장에 선출됐다.

 

조금석 위원장은 "43만 시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차기 의사일정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14일간 진행한다.

 

한편, 의석수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던 양당이 전격 합의하고 원구성에 나선 것은 한국당 측이 최근 더민주 측에 제시한 3대 2 의장단 구성 후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수 비례 의석수 배분 조례안' 발의를 1년 안에 논의 하자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

 

한국당 측의 탈출전략 및 명분 쌓기, 더민주 측의 원구성 합의 도출 및 의회 정상화 등 서로 이해관계각 맞아 떨어지면서 전반기 원구성이 합의에 성공했지만 향후 조례안 상정을 두고 마찰음이 예고된 상황.   

 

지방자치법 48조에는 강행규정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의원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못 박았기 때문.

 

‘의석수 배분’ 조례가 법을 위반, 조례는 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가운데 진행하는 논의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렵지만 통과한다고 해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확률이 높다는 분석.

 

일부에선 오히려 무작정 정회를 선포하는 의장 직무대행을 교체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지적.

 

갈등의 불씨를 잉태한 채 원구성을 겨우 마무리한 의정부시의회의 험난한 의정활동이 어떤 갈등으로 표출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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