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20일 3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한 체납 통합안내문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안내 리플릿을 외국인 복지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및 체납자 각 가정에 배부한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들이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겪는 체납 발생을 예방하고, 외국인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제작했다.

 

국제화·다문화 추세에 따른 외국인 유입증가로 외국인의 체납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성남시에 등록한 외국인은 2만8867명이며 그 중 체납한 외국인은 3553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6억5000만원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단순 회비 성격인 주민세 체납 건이고 5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이 많다.

 

주요 체납원인은 고의적인 납부기피 보다는 지방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납세의무 소홀이다.

 

외국인 납부안내 리플릿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납부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및 과태료 등에 대해 알기 쉽도록 제작했다.

 

성남시는 외국인 눈높이에 맞춘 체납 통합안내문 배부를 통해 세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의식을 제고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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