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일보가 양주시의 패쇄 행정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를 받아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행정정보 공개를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해오다가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것.

 

8월 13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경원일보가 피청구인 이성호 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에 대해 기각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경원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구한 '2018년 읍면동 업무보고 주민 건의사항 및 진행상황' 관련 일체의 자료를 원문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앞서 본지는 지난 3월께 시 자치행정과에 읍면동 업무보고 주민 건의사항과 관현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일부만 공개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전체는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당시 A모 과장에게 들었다.

 

이후 몇 차례 자료를 요구했으나 계속 거부해 지난 4월 5일 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 이용해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양주시는 "심리적 부담이 있고 일일이 시시비비에 휘말리게 된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약 1개월의 시간을 끌다가 공개를 거절했다.

 

이에 본지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양주시 이성호 시장을 재소해 정보공개 청구 결정을 받아 낸 것.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에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미 업무보고회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된 부분이 주를 이룰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보고내용과 질의응답, 건의사항과 답변,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를 이유로 해당 문서 전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결은 양주시의 패쇄·꼼수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시장 개인의 심경만 살피는 사행정이 아닌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 시민만 보고 일해야 한다는 공행정의 원칙적 자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비공개 결정을 내렸던 관련 간부공무원들의 징계와 문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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