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원일보=김영우 국회의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의원(경기도 포천․연천)은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참가자의 사건사고가 지난 2005년 2건에서 2009년에는 184건으로 무려 9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사건사고 가운데 중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납치감금, 폭행, 사기, 성매매, 마약, 교통사고사망 등의 건수도 2005년 0건, 2006년 18건, 2007년 47건, 2008년 64건, 2009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가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우리 청년들이 저지르는 중범죄도 2005년 0건, 2006년 2건, 2007년 9건, 2008년 14건, 2009년 1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우의원은 호주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에서 우리 청년들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참가자들이 충분한 준비나 정보 없이 호주에 입국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안전하고 내실 있는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과 범죄예방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호주 입국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국민의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2005년 21,103명에서 2009년 52,956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2005년 466명에서 2009년 443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으로, 우리국민과 외국인의 상호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영우 의원은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외국인의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0년 9월 현재 8개국과 워킹홀리데이협정을 체결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체결일시	95.3	96.1	99.4	99.4	08.10	09.4	09.12	10.9
체류기간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연간쿼터	무제한	4,100	1,800	7,200	2,000	무제한	400	무제한

< 호주 WHP 관련 사건사고 현황 >

(단위: 명)

연도	참가자수	사건사고피해 (중범죄건수)	사건사고가해 (중범죄건수)	기타	사건사고합계 (중범죄합계)
2005년	17,706	2(0)	0(0)	0	2(0)
2006년	24,007	35(16)	5(2)	0	40(18)
2007년	28,562	109(38)	16(9)	9	134(47)
2008년	32,635	131(50)	21(14)	17	169(64)
2009년	39,505	138(54)	33(18)	13	184(72)

 

< 우리국민 WHP 참가자 현황(2010년 6월 30일 현재) >

(단위: 명)

연도	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2005	21,103	17,706	800	797	1,800	/	/	/
2006	29,478	24,007	800	1,071	3,600	/	/	/
2007	35,012	28,562	800	2,050	3,600	/	/	/
2008	40,146	32,635	2,010	1,901	3,600	/	/	/
2009	52,956	39,505	4,020	1,901	7,200	154	188	/
2010	25,501	17,459	2,010	1,800	3,600	88	244	300

< 외국인 WHP 참가자현황(2010년 6월 30일 현재) >

(단위: 명)

연도	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아일랜드
2005	466	19	46	17	384	/	/	/	/
2006	513	26	31	12	444	/	/	/	/
2007	464	39	22	6	397	/	/	/	/
2008	472	9	25	/	438	/	/	/	/
2009	443	22	19	4	333	55	5	5	/
2010	368	12	5	6	279	52	1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