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2018년 8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아파트 신축 인허가시 학교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안 의원은 “현재 교육청에서는 아파트가 신축되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해당지자체에 떠넘기고 학교배정에 관한 협의사항만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학부모들의 민원요청에 뒤늦게 예산을 투입해 통학로를 확보하다보니 건설사는 막대한 분양이익을 남기고 통학로는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흥 소래초등학교의 경우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 후 통학로에 인도가 없어 아이들과 통행 차량이 뒤엉켜 등하교시 아이들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무법천지 등굣길로 아이들이 하루하루 무사히 학교에 다녀오기만 기도하고 있는 실정”인데, “교육청과 해당 지자체에서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조금만 더 협력하여 아파트 준공을 내어주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안광률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해결방안으로 “아파트 인허가시 건설사에 통학로 확보에 대한 이행사항 명시와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군과 교육지원청에 통보하여 조속히 시행되고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