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최재숙)은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정밀신체검사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지방병무(지)청에서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 중 자체 판정을 할 수 없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심신장애의 정도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사람,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중앙신체검사소로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는 신체등급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밀신체검사 의뢰 대상자를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7년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한 인원은 약 500여명이며 올해는 8월까지 약 4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정밀신체검사 전담기구인 중앙신체검사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어 수검자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 비용, 안전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설문은 중앙신체검사소 위치에 따른 수검자 부담요인, 정밀신체검사 당사자 출석의무, 수검자 동행 보호자에 대한 여비 지원 문제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책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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