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경제특구 설치를 제안한 가운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의축과 경원축 중심의 통일경제특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일 통일경제특구의 역할과 의의를 분석하고, 경기도 통일경제특구의 조성 방향과 정부의 역할을 제시한 ‘통일경제특구, 경기도 조성방향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제시했으며, 민선7기 경기도에서도 경기북부 3대3로 정책을 통해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제안한 바 있다. 북한에서도 최근 김정은의 ‘40일 경제시찰’ 행보 등 경제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통일경제특구를 둘러싼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17대 국회 1건, 18대 국회 4건, 19대 국회 7건이 발의되었다가 폐기되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6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현재 정부부처에서 단일 법안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며 금년도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경제특구의 목적은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있다. 이와 더불어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외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경제특구가 단순히 북측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과 상업⋅무역⋅관광기능을 포함한 차세대 남북경협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기능으로 전환하되, 단기적으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산업과 관광기능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의축과 경원축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면 각각 환황해 경제벨트와 접경지역 평화벨트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경의축은 개성과 연계하여 한반도 메가리전을 실현하고, 경원축은 철원과 연계하여 생태⋅관광거점 및 유라시아 교두보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의축 통일경제특구 조성방향은 ▲개성공단과 연계하여 동북아 경제벨트 거점으로 조성 ▲금융, 무역, 첨단산업 등 비즈니스 특구로 개발
경원축 통일경제특구는 ▲친환경 생태산업 및 관광⋅물류 중심지로 육성 ▲남북 에너지, 종자 및 육종 산업으로 특화 ▲남북 상생 평화생태 관광허브로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통일경제특구는 법제정부터 시행계획 수립과 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그 절차가 복잡하여 단기간에 조성하기 어렵다”며 “통일경제특구의 규모와 기능은 단기적, 경제적 수요보다 장기적, 정책적인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