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30일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편적 교육권 주문과 현장의 목소리는 경시한 채 성급하게 추진 중인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이날 성준모 의원은 도정 질의에서 “우리나라에 등록한 외국인수는 120만명을 넘어섰고, 그 중 39만명은 경기도에 특히 안산시에는 5만 4천명의 등록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자녀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어려움은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외국인의 경우 낮은 소득과 맞벌이 가정이 많아 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외국인 가정 자녀를 지원할 법적 근거는 이미 갖추어져 있고,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교육비 지원이 당장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만 3~5세 아이들에게 만이라고 내국인과 같은 월 22만원씩 교육비를 지원해주어야 한다”며 “외국인 주민 아이들이 건전한 도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회균등 차원에서라도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에 대해 누리과정 교육비를 지원해 줄 것”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이 밖에 성의원은 올 9월 1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에 도입할 예정인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성의원은 “지난 민선6기 남경필지사가 추진한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은 도입여부를 둘러싸고도 이해당사자 간 협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돼 시행이 유보된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취임한 지 불과 두달 만에 갑자기 시행하겠다고 하니 현장은 불만이고,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하려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고 성토했다.

 

이어 성의원은 “민간회사인 농협과 신한은행이 자기돈 28억을 들여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이 과정에 의혹은 없는지 회계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감사실에 철저한 조사를 의뢰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모든 금융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협과 신한은행만 사용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차제에 농협과 신한은행만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덧붙여 성의원은 “만일 이렇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면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개발했어야 한다”며 “지금은 도입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꼭 필요한 시스템을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시행의 전면 유보와 사업에 대한 도의 감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