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안 수정요구를 철회했다.

 

9월 4일 양주시의회는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에서 시작과 동시에 정회를 선포하자 이날 오후 6시 집행부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철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추경안은 조율 당시부터 집행부 제출 안건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회는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이 발견되어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지만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후문.

 

이에 김종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은 받은 후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도 의회의 의결 없이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절차 상 문제가 있는 예산은 심의할 수 없어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는 이후 회의 속개 후 추경예산안의 수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집행부 측이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 추경예산안을 철회했다.

 

이희창 의장은 “의회는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시에서 수립하는 예산의 그릇된 부분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견제기관”이라며 “집행부가 의회의 의도를 곡해하여 철회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집행부 관계자 "경기도교육청 협의한 정책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해야하는 상황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새롭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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