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최재숙)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감면제도를 직접 찾아가서 안내하는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서비스’를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병무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는 군 복무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의 병역을 감면하는 제도로써 병역의무자가 조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병역감면을 원하는 사람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병무(지)청에 제출하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을   확인, 필요 시 심사를 거쳐 세 항목이 모두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되면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는 제도를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병역의무자를 사전에 확인하여 올해 총 355명에게 안내문과 리플릿을 보냈으며, 개별상담을   통한 병역감면 처리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생계곤란 고충병사 정기 순회방문  상담의 날’로 지정하여 군 복무 중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병사를 군 부대로 직접 찾아가 병역감면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병역감면대상자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병역의무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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