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자 소득분위별 현황>

일반상환	'10.1학기				'10.2학기진행중(8월말기준)
학자금대출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기초생활수급자	2,250	8.79	584	8.87	1,962	10.12	555	10.67
1분위	794	3.10	210	3.19	853	4.40	235	4.52
2분위	3,913	15.28	998	15.15	3,074	15.86	833	16.02
3분위	2,283	8.92	588	8.93	1,869	9.64	505	9.71
4분위	2,415	9.43	633	9.61	2,026	10.45	546	10.50
5분위	2,062	8.05	545	8.27	1,549	7.99	419	8.06
6분위	1,830	7.15	480	7.29	1,274	6.57	339	6.52
7분위	1,996	7.79	512	7.77	1,432	7.39	386	7.42
1~7분위	17,543	68.51	4,550	69.08	14,039	72.41	3,818	73.41
8분위	2,410	9.41	618	9.38	1,771	9.14	468	9.00
9분위	3,397	13.27	873	13.25	2,257	11.64	591	11.36
10분위	1,682	6.57	421	6.39	1,026	5.29	261	5.02
기타	577	2.25	125	1.90	293	1.51	63	1.21
8~10분위등	8,066	31.49	2,037	30.92	5,347	27.59	1,383	26.59
합계	25,608	100	6,587	100	19,385	100	5,201	100

(기준일 : 2010.08.31, 단위 : 백만원, 명)

[자료: 한국장학재단]

※ 8분위(1학기 4,859~5,820만원, 2학기 4,976∼5,949만원)

   9분위(1학기 5,821∼8,392만원, 2학기 5,950∼8,629만원)

   10분위(1학기8,393만원∼      , 2학기 8,630만원∼)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대학등록금수준으로 인하여 학자금대출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지속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된 가운데 그 외 생활비 등을 벌어야 하는 어려운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기준학점미달 등 대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를 대비해 마련되어 있는 특별추천제도가 정작 그 대상선정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 위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특별추천자의 약 30%가 8분위 이상의 고소득․중산층가정의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1학기기준)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은 매 학기 학자금대출신청이 마감되면 학자금대출업무 전반에 대한 현장실사를 나갔지만 부적격 특별추천신청자 적발은 단 한건도 없어 특별추천제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감시활동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의 고유권한임을 들어 감시활동이 부적정하다는 태도마더 취하고 있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특별추천제도란 대학측의 심사를 통해 비록 자격기준에 미달하였을지라도 등록금 지원없이는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가려내는 것”이라면서 “특별히 자격미달자를 구제해주는 제도에 넉넉한 가정 학생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제도운영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광덕 의원은 “특별추천제도를 통한 학자금대출학생에 대한 재원도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인 만큼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은 한국장학재단의 책무이므로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되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